「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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