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출 (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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