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4당은 최대 쟁점이던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영장청구권·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소권이 부여된다.
공수처장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두고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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