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서울시는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인천검단 사고 및 LH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7.10부터 한 달간 긴급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공사 현장
이번 점검대상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10개소(민간8, SH2) 뿐 아니라 무량판구조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13개소,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현장 4개소 등 27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27개소 점검대상 공사장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의 공사현장의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간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이번 긴급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 전수조사는 9월말까지 진행하여 10월에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그 밖에 품질 및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지시토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으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건설공사 全과정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재차 제안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산업을 뿌리부터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점검 결과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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