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3월 6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음달 6일부터 최저 연 2.80%(10년)∼3.15%(30년)가 적용된다.
단 3월 5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보금자리론 금리는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대로 낮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6%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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