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924호선)가 곡선(S자)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방도 924호선은 종전에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교통 사고 등에 문제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이설되면서 S자 형태로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다.
이에 금계리 마을 주민 등 160여 명은 “종전에 직선 형태의 선형에서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라며 철도공단에 선형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안동시가 추진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30일 이내 수리하고,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설치를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관서와 협의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가 선형개량사업 비관리청허가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허가하고, 철도 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이설을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완료한 경우 철도공단이 요청하는 비관리청시행 공사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인 S자형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해 개설하고, 지방도 개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철도공단·경상북도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봉정사, 천등산 등 서후면 일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형개량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통행의 불편 및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방도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해 서후면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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