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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