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04일 도입되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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