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외부 모습(왼쪽), 내부 모습(오른쪽)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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