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이다.
이날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하여,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임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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