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영등포구가 5월 31일까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1,236가구를 면담하고 우기 전 이주 희망자들에게 안정적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주민센터 직원이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4일부터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 면담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시·구 협력 사업으로 직원들은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거주자 특성(장애인, 고령자, 아동, 일반) ▲점유 유형(자가, 임차, 무상) ▲이주 희망 수요 ▲면담자 현황(성명, 연락처,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이주 희망자에게는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로 심층 면담이 연계되며 임대주택 물색과 계약,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정착과 자립활동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주택(고시원, 여인숙 등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자산-영구임대주택 기준 준용)인 가구이다.
민간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도시기금 상품 취급 은행에 방문해 전세 자금 5,000만 원(최장 10년 무이자)을 신청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8일 기준, 구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등 189가구를 임대주택(매입 29가구, 전세 160가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위해 ▲22년 8월 수해 당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 ▲반지하 주택의 도배‧장판 수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재해 등 주거 위기사유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구민에게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영희네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두운 채광, 곰팡이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의 위협도 존재한다”라며 “이번 면담 조사가 안정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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