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최춘식 의원 (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실히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가운데에는 6공병여단도 ‘후보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단순히 ‘행정 지휘 및 통제’하는 부대로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드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통신·제어 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지역에 유치될 경우 행정을 담당하는 군인력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드론 및 방위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면이 예상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드론사령부가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 속도를 내 포천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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