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앙·직파불능 보장은 4월 24일~5월 12일까지 판매하고, 가루쌀은 4월 24일~7월 7일까지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7종)에는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 포함된다.
2022년에는 약 26만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4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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