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증인으로 오늘 오라고 했으면 올 이유가 없다”며 “어제 분명히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개정안 중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야당과 정 장관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애초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장격리의무 면제 조항’이 담겼다”라며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며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했다. 거짓말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 이거는 어린이들도 보고 있다.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개입해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며 “요새 장관들 왜 그러냐. 여기가 싸우는 자리, 토론 자리냐”고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소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나쁜 거 따라하지 말라”고 했고, 정 장관은 “말씀을 과하게 하시지 않느냐, 제대로 질문을 해 주시라.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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