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민혁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봉은 자연 상태에서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연간 6조원 이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 얼마 없는 양봉 전문 인력을 충원해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은 "정부가 2022년에 전년 대비 8.2% 월동 봉군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농가에 따라 60% 가까이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도 존재해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월 다시 실시한 피해 조사는 어느 정도 파악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지금 진흥청 포함해서 검역 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고, 곧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봉 농업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부 주장은 `기후 변화다`, `농업인들 책임보다는 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보면 결론은 응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금 양봉 봉군이 상당히 늘고 있어 현재 280만 봉군 정도"라며
적정선은 220만 봉군으로 보고 있는데, 30% 정도 이상 오버 상태이다 보니 꿀을 따오기 위한 밀원수가 부족해 벌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후에 응애 방제를 해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재작년 이전에 3년간 계속 흉작이었다가 작년에는 벌꿀이 풍작이 돼 과도하게 채밀 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다보니 벌꿀 자체가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응애와 연결되면서 피해가 큰 농가도 있고, 방제가 돼 피해가 없는 곳도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 ▲산림청과 협조해 밀원수 확대 ▲면역력이 강화된 꿀벌 우수 품종 육종 ▲분봉 비용 지원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를 잘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고 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한 시행령이나 다른 후속 입법 조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농업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재해에 넣어달라는 말씀인데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 정부가 여러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양봉 꿀벌 개체가 감소하면서 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다가 회복되는 악순환이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봉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봉협회에서 전문 인력이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연구소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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