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민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덯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2020년 제주지사 때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외교하는 것과 장관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는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들 내지 국제 사법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증발시키는 방법, 저장 용량을 더늘리고 이후 기술을 대비하는 방법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 물밑 논의된 것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채택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편,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의원은 "항공제작 산업은 아주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원 장관은 "기술 독점이 심하고 막대한 투자와 함께 전후방 생태계를 이루는 산업군이 튼튼해야 하는데 우리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체 제작, 관제·통신 제어, 자율 주행·조종 등 부분에서 현재 7개 정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국의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로 5~6개 국가와 경쟁하고 있다"며 "뒤쳐지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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