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법무부 전경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해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은 여성)을 생략해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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