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확대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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