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기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 1)은 집수리 지원 범위를 침수·화재 등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봉준 의원과 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봉준 의원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다수의 저층 거주시설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현장들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위생·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시설`로 정의해 이러한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봉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층 거주시설에 대해 가능한 배제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개회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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