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재판은 증거와 팩트로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리에 맞추는 것이다"라며 "그 관련해서 저희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결과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법조인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