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산 백산허리길 구조개선, 대구 도동~자모 구조개선, 전남 장성군 작은재 구조개선 등 16개 시·도 62개 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며, 그 중 전북 순창군 구룡도로 구조개선 등 13개소는 신규 착공하고, 충북 보은군 삼가~만수간 도로 구조개선 등 28개소는 연내 준공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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