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청)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올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고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행,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운수업체 보조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을 저감하겠다는 나주시 방침이 무색’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노선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색하다는 표현은 매우 섣부르고 단편적인 보도”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시는 시민 1인당 평균 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시는 타 시 지자체에 비해 자연마을이 723개로 제일 많고 운행 노선수도 223개 노선으로 월등히 많아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인구수는 5개 시 중 가장 적다보니 운송 원가 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도내 5개 시 지자체, 운행대수, 노선수, 인구수, 면적, 행정구역, 자연마을 수 현황자료 (사진제공=나주시청)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내버스 대전환을 기치로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 대신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 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 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재정대상 금액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 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 보도는 시 입장과 무관하게 단편적인 취재와 조사를 통해 작성된 기사내용”이라며 “지난 1월 지급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버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체로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매년 교부하는 도비 50%를 포함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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