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2019년에 24개 사업, 329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현황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연평도 포격 등 남북군사대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해 5도에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해수부·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8개 사업, 9,10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그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927가구를 개량했고, 노후 대피시설 44개소를 비상사태 시 열흘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였으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거주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의 해상운송비, 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정주인구는 11% 증가하고, 관광객은 58% 증가하였으며, ‘서해 5도 특별입시전형’을 통해 2018년까지 졸업생 311명 중 174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국비 249억원을 포함한 32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 5개, 76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조성사업 2개, 33억원, 해수담수화시설 신축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8개, 166억원, 해삼섬 조성사업 등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사업 6개,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해 5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서해 5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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