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19일부터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원을 더한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상공인 정책 중 경영비용․대출상환․부담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76.3%)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위해 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게 됐다고 하였다.
먼저,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총 7천억원 규모로 처음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평균 3.7%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CD금리 구간에 따라 시가 2.75%에서~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3.7%를 적용하며, CD금리가 3.5%이면 시가 1.75% 금리를 보전하여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를 3.45%까지 낮추고, CD금리가 5.0%이면 시가 2.75% 금리를 보전하여 실 부담금리를 3.9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심금리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금리자금’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300만원 융자시 업체당 총 217만원 가량 이자 절감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 원도 공급한다. 자금별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우선 고정금리 자금을 2천억원 규모, 2.0%~4.1% 금리로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편성했다.
변동금리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가 1.8% 또는 2.5% 금리를 보전하여,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예상 실부담금리는 3.8% 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방문일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포함해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 할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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