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중인 공무원의 모습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구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새해부터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전격 확대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714세대에 5,3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분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 여러분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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