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신규사업 선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일회성 사업에 그쳤던 반면, 이번 신규사업은 산업(유기농고창)·창업지원(뷰티·SK하이닉스청주)·문화(영상테마파크합천) 등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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