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인천 지역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유권홍)이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업체 인수 및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되면서 시정혁신단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인천 시내버스 운영은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준공영제 운수업체 34개사 중 7개사를 인수한 상태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장기간 이윤보장이 가능해 안정적인 투자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광역버스 운행 시 원칙상 입석운행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와 시민불편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유로 인해 수도권 지역 운수업체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운행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일부 업체에서는 광역버스 입석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인천시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른 버스 이용수요 감소 및 시내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운수업체들이 그 동안 감차 및 감회 운행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 등을 감안해 시에서는 운수업체에 감축 운행버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광역버스 증회 운행 및 전세버스 투입 운행을 통해 기준 횟수를 충족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증회 및 전세 버스 투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책정문제, 고령기사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비롯해,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운송수익 적자에 따른 노선 폐선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권홍 시정혁신단장은 “비정상, 불합리, 비효율의 정상화는 인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시내‧광역버스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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