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정부가 국회 예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덕수 총리도 미결과제에 대한 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안내지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대-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재차 따져 묻고, 17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앞선 지난 9월 5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교육부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학구조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지난 2005년 전남대-여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계획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통합약속과 관련된 정부의 미이행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대-여수대는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양해각서 중 제4항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통합 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주철현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대-여수대 통합계획서 내용 공개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두 대학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한방병원‧의료전문기관의 여수 설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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