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고,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총동원해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으며, 작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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