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가격 비교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5~6학년은 6%, 중학교 2학년은 24%, 고등학교 전 교과는 4% 수준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음악·미술·체육·영어·실과 10책이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670원으로 2018년 대비 317원 인하됐다.
중학교 2학년은 국어·영어·수학·과학 5책이며, 평균가격은 6,856원으로 2018년 대비 2,172원 대폭 인하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8~2019학년도에 걸쳐 총 38책 245도서가 개발되었고, 평균가격은 7,625원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대비 315원 인하됐다..
전반적인 가격 인하 요인은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3% 감소했고, 특히 중학교의 경우 종전 가격은 출판사 희망가격으로 인하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교과서 기획연구비 및 심의본 제작비 증액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인쇄·제조 공정별 단가를 적용해 도서별 권고가격을 산출하고 지난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출판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2018학년도에 이어 2019학년도에도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물가 안정화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출판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출판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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