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규모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5.6조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7조 원, 손해보험사는 8.3조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4.6조 원 늘어난 셈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한 건당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잔액도 같은 기간 10.3조 원 늘어났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물론 규모가 큰 대출의 잔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가격이 하락 전환한 상황에서 경제 여건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규모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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