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추경을 편성해 진행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1년 이내에 지원자의 68%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실(정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45억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마이스 산업에 디지털 전문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이스 분야 기업 중 디지털 기술, 콘텐츠 분야 전공자 및 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였다.
류호정 의원실(정의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초기 모집자 93%(493명)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중 2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조사결과 정규직 56.6%(140명), 비정규직 9%(25명)만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용 미유지 사유로는 자진퇴사, 개인사유, 계약만료, 협상결렬, 회사사정 순이였다.
이 사업은 “MICE 분야 기업 157개사에 디지털 전문인력 525명이 채용되었고 이후 2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획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결합된 융합형 인재 지속 양성에 기여했다”며 성과로 제출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추경으로까지 편성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데 그쳤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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