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장에는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함께했다. 세 사람 모두 사용자 혹은 국가로부터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조법의 2조와 3조의 개정을 그 골자로 한다.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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