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에서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前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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