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반포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 직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국립법무병원장 기념사, 법무부 차관과 공주시장의 축사, 비전선포 및 실천결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현 소재지인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하여 35년 동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2. 7. 5. 「치료감호법」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법무부 차관은 축사에서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병원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치료와 재활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역할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김혜경 사무관에게는 법무부 장관 표창, 직원 5명에게는 국립법무병원장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박재상 의료부장과 이명자 간호과장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을 대표하여‘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의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 실천결의를 다짐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선포한 비전과 실천결의가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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