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국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 국 부서별 주요사업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촘촘히 작성했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매뉴얼에는 △건축 인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등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비롯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 업무처리 시 알기 쉽게 접근하고 일관성·통일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업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인·허가 업무처리 및 재건축사업 등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건축 등 추진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은 물론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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