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대선 당시 제시한 ▲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 ‘2030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것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대목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세 ~ 만 39세 청년(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여건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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