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남국 의원의 국토부 주택정책관 면담 모습 (사진=김남국 의원실)
김남국 의원실은 6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대부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한 김 의원실 양삼동 보좌관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김남국 의원이 기울인 노력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보다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남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 참석한 주택정책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6월 말에 주택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국토부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보다 확실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원실 차원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 “오는 심의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계속 추적해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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