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턱없이 오르는 고물가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5%에 근접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턱없이 오르는 고물가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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