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당시, 업체가 변경될 때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고용 승계한다는 원하청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했었으나 이번 2022년 계약 특수조건에 ‘고용 승계는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에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상담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 시에는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여 고용 승계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위탁 업체에서 공단의 소속기관 설립으로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는 고용 승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편의에는 일절 관심 없는 공단의 태도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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