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납입금 최대 1년간 지원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제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100만원이며,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미처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5만 2,952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시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펼친 결과, ’15년 말 17만 8,493명(13.5%)이었던 서울 지역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21년 말 기준 49만 8,867명(37.8%)으로 약 2.8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은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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