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해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여전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약 295조원으로 성장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연금수령 비중 또한 높아졌다.
2021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1천억원 증가(15.7%)한 2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71.5조원(58.0%), 확정기여형(DC) 77.6조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 46.5조원(15.7%)이 적립됐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17.6조원 증가(11.4%), 확정기여형·IRP특례의 경우 10.4조원이 증가(15.4%)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2.1조원이 증가하여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95.6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255.4조원(86.4%,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0.2조원(13.6%)을 차지했다.
특히 확정기여형(20.7%) 및 개인형퇴직연금(34.3%)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확정급여형 4.8%),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도 전년대비 2.9%p(12.8조원)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금융권역별(은행, 생보, 금투, 손보, 근복단) 적립금 점유율은 은행(50.6%)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2.0%),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금융투자의 경우 22.1%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5.3% 증가하여 운용관리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금융투자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권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수익률은 2.00%로 전년(2.58%) 대비 0.58%p 감소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를 보였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35%, 실적배당형은 6.42%이며,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52%, 확정기여형.IRP특례 2.49%, 개인형퇴직연금 3.00%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대비 0.005%p 소폭 하락한 0.417%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344%, 확정기여형·IRP특례 0.573%, 개인형퇴직연금 0.430%으로 기록되었고,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64%, 금융투자 0.387%, 생명보험 0.379%, 손해보험 0.292%, 근로복지공단 0.080%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397,270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4.3%로 전년(3.3%) 대비 1.0%p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9.3조원 중 34.3%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8,85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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