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은 `생애 최초 주택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다음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은 `생애 최초 주택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을 꼽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응답자 중 29.9%가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25.1%가 `대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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