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새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에 얽혀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풀게 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집값 하락 흐름도 강남권 등에서 반전되는 분위기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도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선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도호가를 높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새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에 얽혀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풀게 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수정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선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TF가 우선적으로는 ‘시장기능 회복’에 방점을 찍었으나 ‘공급’을 축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중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펴면서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 후보자는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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