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3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 현황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문체부는 ’19년부터 ’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간(’21년 12월~’22년 11월)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3일(목)부터 30일(목)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년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간(’22년 10월~’23년 9월)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23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24년~’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4월 8일(금), 한글박물관에서 열리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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