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작업 환경, 장비 · 소재, 이용 방법 등 삼차원프린팅 이용 전반의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삼차원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삼차원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연구개발, ④공공조달 삼차원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삼차원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삼차원프린팅 안전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삼차원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삼차원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삼차원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삼차원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삼차원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삼차원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차원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삼차원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삼차원프린팅을 사용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삼차원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삼차원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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