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차량의 영치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영주차장 내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차량 입차 시 영치대상 여부 확인 및 처리 절차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하여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입차 알림 확인 모습(사진 왼쪽),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 (사진 오른쪽)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알림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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