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8일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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