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정부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용산기지의 경우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왔다.
오늘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로,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캠프 스탠리 취수장 1000㎡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됐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정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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