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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